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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에 동참해야 ···
  • 박철호
  • 승인 2019.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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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자료사진)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큰 불만을 품고 있으며 올해에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인사들은 2019년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 의회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지난달 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정권의 비핵화라는,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목표에 근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으로 일단 김정은과 포괄적인 비핵화를 논의하고, 실무자들이 뒤이어 세부적인 사항을 처리하는 외교방식을 선호한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는 이 같은 방식에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우리(북한)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적 조치를 취해왔다”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와 경제적 보상 조치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 종전선언 등을 받아내야 한다고 동일한 범위에서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

(연합자료 )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FFVD)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개발 동결과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핵분열 물질 생산의 중단, 비핵화를 향한 초기 조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 위협의 당사국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북한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 비핵화가 완전히 달성될 때까지 제재에 협력하자는 단결함을 보여도 부족한데 미·북한 중재자가 아닌 김정은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실망 어린 눈초리를 받았다.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가 완전히 달성되기 이전까지는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우리민족끼리”라는 감성에 기인, 남·북관계 개선을 빙자로 UN 안보리,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무능력화 시키는 매우 위험한 의심받을 행동을 하고 있다.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동맹국의 이익보다는 북한(적국)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은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하고 있지 진정성 있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취해왔다.

이제라도 우리 정부는 정치적 판단보다는, 북핵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 목표를 설정,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너무 많은 것을 내주려 하지 말고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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