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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의 이중성, 日 갑질 비난 ··北 핵 갑질에는 침묵...
  • 김영주
  • 승인 2019.08.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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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지난 6일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평화 경제 실현’ 안을 제시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4분과 36분께 북한 황해남도 과일(옛 풍천) 일대에서 북한의 발사체가 동쪽으로 발사됐다.

최대 고도 약 37km이며, 450km 넘게 비행하면서 북한의 내륙을 통과해 동해에 떨어졌다. 최고 비행속도는 마하 6.9(시속 8453km) 이상이었다.

이번 도발은 지난 2일 북한이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발사한지 4일 만이며, 지난달 25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이후 4번째 발사체를 발사한 것이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정 경두 국방부장관에게 "미사일 발사가 군사합의를 위반했나? 안했나 그것은 분명하지 않냐"며 "미사일 발사는 남북합의 위반 아니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 "그런데에 대해선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질의에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와 청와대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국가안보위기 상황을 북한에 우호적인 정치적 시각으로 해석하려는 청와대의 시선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지난 6차례에 이른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어떠한 항의도 없었다.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며 연일 대남 도발격의 발사체를 발사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을 내세웠다.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경제 침략전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대목이다.

오히려 북한이 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남측에 대해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북한의 도발이 더 심한 도발을 해온다는 걸 청와대는 진짜 모르는 건가? 알면서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합리적인 무역제재로 한국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은 분명히 규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며, 지속해서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과 손을 잡겠다고 도발에 침묵하는 문 정부의 모습이 과연 이성적인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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