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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0시 - 지소미아 …결국 종료 수순
  • 오상현
  • 승인 2019.11.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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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결국 종료되는 것일까.

정부는 여전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철회와 지소미아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CS)에서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종료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면서 지소미아 종료 쪽에 무게를 뒀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에 대처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단서를 남겼다.

문제는 일본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이다.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는 징용공 대법원 판결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거듭해서 밝혀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 같은 입장을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하자 발등에 불 떨어진 듯 행동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은 그간 여러 채널을 통해 지소미아를 종료 해서는 안 된다는 압력을 넣었다.

최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연이어 방한해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외교가에서는 지소미아 종료시 외교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미국과 일본의 동반 압력에도 꿋꿋이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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