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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간첩 이병진을 '양심수'라 부르며 석방과 서신검열 중단을 요구하는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석방 추진 모임'이 27일 전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서신 검열 폐지 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새전북신문 기사 화면 캡처 | ||
18년간 고정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로 8년형을 선고 받고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이병진씨가 자신에 대한 서신검열에 문제를 삼으며 서신불허 처분 및 검열대상자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고정간첩 이병진을 ‘양심수 정치학자’라고 주장하는 ‘이병진 석방 추진 모임’에 의하면 전주교도소 측이 재소자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언론과 표현, 통신 비밀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제43조제4항)를 근거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제소자들에게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서신 무검열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신 검열은 원칙적 무검열이며 예외적으로는 검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씨 처럼 고정간첩 행위를 ‘통일운동’이라 주장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한 서신검열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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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수후원회가 공개한 고정간첩 이병진의 편지. 감옥에서도 적화투쟁을 지속해나갈 것을 암시하고 있다. ⓒ 양심수 후원회 홈페이지 캡처 | ||
이씨는 지난해 12월 골수 종북세력인 미전향장기수를 ‘양심수’라 부르며 후원하고 있는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과 국장에게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리라 믿는다”, “우리는 꼭 승리한다. 저들이 저 역시 걸고 늘어질거라고 협박을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싸울 것”, “저들이 그럴수록 세상을 바꾸겠다는 저의 의지는 더욱 강해진다”며 옥중에서도 ‘적화통일의 투쟁’을 전개해 나갈것을 천명하는 등 고정간첩 행위에 대해 반성과 자숙은 커녕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그의 간첩활동의 예로 미루어 볼 때 옥중에서도 간첩행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 <고정간첩의 편지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리라 믿는다”> 2012.12.26)
또한 이씨는 지난해 9월 지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나중에 헌법소원을 내고 재판을 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은 그런 식으로(서신검열) 통제하려 할 것” 이라며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신검열’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사회화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권침해 소송은 ‘서신검열’을 사회적으로 이슈화 삼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재판당시 최후 진술에서 이씨는 “국가안보에 치명적 해악을 끼친 데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자신의 고정간첩 활동을 정당화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하겠다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어 국가안보를 파괴해온 이씨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던 범청학련 전 의장 윤기진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서신을 작성하여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처럼 종북세력들은 옥중에서도 적화통일의 기치를 꺾지 않고 있다. ‘서신검열’이라는 인권적 측면을 투쟁의 일환으로 활용하려는 종북세력의 의도를 국민은 물론 공안당국에서도 파악하여 이들의 의도가 관철될 수 없도록 서신검열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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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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