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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 연합뉴스 | ||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0일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도 북한인권법 처리에 속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제 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지난 19일 UN에서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가결된 것에 “과거 10번째 결의안과 이번 결의안은 크게 두 가지 점이 다르다”며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인권침해가 북한 최고위층이 관여하는 정책의 결과다’, ‘북한 인권침해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 실태를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해 줄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한 정권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내용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의 실효성에 대해 “12월 초에 본회의에서 결의되면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과거에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론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유엔총회에서 이런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용기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특히 북한의 반발과 핵 도발 가능성을 두고 “북한 핵실험은 이미 3번이나 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언제든지 자기들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 북한 인권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본다”며 “핵 개발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소령화·경량화 등이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준비되고 필요하다 판단하면 국제사회와 관계없이 하는 게 북한이다. 인권문제와 특별히 연관 지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인제 위원은 현재 국회에서 10년간 표류하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10년째 우리나라에서 북한 인권법안을 통과 못 시키는 것은 뜨거운 의지를 갖지 않은 집권 여당도 책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미국이나 심지어 일본까지도 북한인권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야당 일부에서 ‘북한 내정문제’, ‘북한 자극’, ‘북한 반대 단체 지원’ 문제로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권문제는 내정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고, 우리나라에서 보면 북한 주민들은 우리 국민이다. 국제사회를 앞서가진 못하더라도 보조는 같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4개 법안은 근소한 차이를 빼면, 3가지 같은 내용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것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 기록을 보관하는 보관소 구축이고, 다음으로 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광범위한 활동지원과 국민교육, 국제사회의 협력 요청”이라며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 특별대사 임명으로 국제사회와 여러 외교적 노력과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담았다. 현재 4개 법안 내용이 대동소이해서 단일안으로 내놓게 될 것이고,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러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주장하는 ‘북한인권법=대북전단 살포단체 지원법’ 문제 제기에 이 위원은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지,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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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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