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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고영주의 고민과 경고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문재인은 북의 ‘인민정부’와 같은 성격의 ‘민중의 정부’를 만들고자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 모든 성격의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정말로 문재인이 의도하는 ‘민중의 정부’가 프롤레타리아 해방론에 기초하는 것이라면, 이는 공산정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영주의 고민과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민중의 정부에서, 좌파가 기업을 지배하려 들게 되면, 기업은 해외로 이주하게 될 것이고, 그 기업을 따라 수많은 해외이주자들이 발생할 것이다. 인구 절벽시대에 대한민국의 공동화(空同化) 현상이 가속화된다는 뜻이다.
김정일은 생시(生時)에 이렇게 말한 바 있다.
“1000만은 죽이고, 1000만은 도망가게 놔둔다. 남조선이 3000만 이하가 될 때, 우리 공화국이 남조선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도 이 땅을 떠나든지. 아니면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 죽여야 하는 1000만명 중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21세기에 크메르루즈의 킬링필드가 펼쳐진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지옥도가 그려진다는 것이다.
☞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친중-친공-종북 정권의 언론 장악이다. 이들은 언론노조, 방송노조 내 핵심좌파들의 영향력을 키워내서 KBS와 MBC를 실질적으로 접수할 것이고, 대놓고 반미, 친중, 종북적 프로그램들과 콘텐츠를 양산해 내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벌기업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파괴적 공세는 어느 때보다 수위가 높을 것이다. 동시에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무상복지의 포퓰리즘 정책의 전면화를 통해 이를 비판하는 세력들을 반(反)민중 세력으로 규정하고 세무조사와 사주(社主)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도 예상된다.
따라서 조선, 중앙, 동아일보와 같은 언론매체는 모두 이 정권에 복속될 것이다. 당연히 보수성을 견지한 종편들도 모두 언론노조의 입김 하에 예속된다.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보수인사들에 대한 노골적 탄압과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사찰과 회유, 협박은 일상이 될 것이다.
이 친중-친공-종북의 정권 하에서 일상적인 광경은 주한미군기지와 미 대사관 앞에서 연일 벌어지는 시위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군을 폭행하는 사례와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공격 과정에서 희생자를 내고 분신(焚身)을 하는 극렬분자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시위는 대기업들의 사옥 앞에서도 벌어질 것이며, 노조가 주동하는 생산 현장의 파업은 대규모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2017년 대선 이후, 친중-친공-종북 좌파정권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사건은 중국과 신(新)안보 협력 조약을 체결하는 모습이다. 이는 남북 연방제와 미군철수를 위한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미국과의 한미동맹 무효를 선언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한반도에 중국 인민해방군을 주둔시키기 위해 대규모 파병을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북한-중국과 충돌하게 되는 수순을 맞게 된다.
☞ 미국은 그런 위험을 무릅쓸 것인가.
미국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철군하고, 한중(韓中) 신(新)방위조약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가운데, 남북은 연방제로 결합하고 김정은이 서울에 와서 조약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경제는 심하게 망가질 텐데, 과연 국민들이 중간에 있을 2019년 총선에서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은 우매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망가지는 것이 재벌들의 해외 도피 때문이고, 1%도 안 되는 그들이 국부(國富)를 움켜쥐고 나누지 않기 때문인데, 왜 그 책임이 정권에 있단 말인가. 그나마 중국이 있어서 우리는 이만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라고 주장할 것이고, 이어 우리 애국세력들은 ‘민중의 적’으로 몰릴 것이다.
“그런 사실을 부정하는 당신은 민중의 적이다.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란 말이다!”
그러나 세상은 민중, 즉 노동자 농민만이 주인이 아니다. 학교 선생님도, 결찰관도, 법원의 판사도, 면사무소 공무원들도, 노래하는 가수도 우리 사는 세상의 모든 주인들이다.
자, 이것이 북(北)의 ‘인민정부’와 남(南)의 ‘민중정부’가 합작하는, 연방제가 펼쳐지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이여,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2016. 10. 13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다음은 김진환 판사의 고영주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판결논리가 얼마나 악의적인 기교사법인지, 그리하여 왜 기교재판인지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김진환 판사와 같은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 나라의 법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게 어디 대한민국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퇴진청원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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