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납치된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꿔 부르자는 개정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월 13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 내용은 ‘납북자’란 용어를 ‘실종자’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제안 이유는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 보이는 단어로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8월 14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는 송갑석 의원을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8월 28일에는 국내·외 7개국 12개 인권단체 및 납치·강제실종피해 단체가 유엔에 해당 법안을 규탄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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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위치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사진=블루투데이 |
'납북자’란 용어를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8월 31일 ‘블루투데이’는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방문 취재했다.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설립 사업이 시작돼 작년 11월 29일에 개관했다.
기념관 내부 전시장은 ▲납북의 배경과 원인 ▲납북의 전개 과정과 납북자의 고통 ▲귀환의 노력과 납북자 가족의 아픔 ▲납북과 인권 그리고 통일을 위한 노력 등의 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1100여 점의 기증 유물이 전시돼 있다.
통일부는 “기념관은 전시납북자 및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납북 기록을 보존·전시하며 그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6.25전쟁 납북자’는 “남한에 거주하던 대한민국 국민으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치돼, 북한이 지배하는 영역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기념관 입구를 바라보며 송갑석 의원의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기념관 이름이 ‘6·25전쟁실종자기념관’으로 바뀌게 되는 건가하고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다.
송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에게는 북한 김정은의 심기만 중요하고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들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져도 괜찮은 건지,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사는 누구인 건지 의문이 든다.
다음 기사에서 계속...
[잊혀진 전시납북자②] 준비된 납북, 조직적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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