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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이 1일 오후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7.3.1 ⓒ 연합뉴스 | ||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2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는 위헌이므로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탄핵 각하·기각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김 전 지사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탄핵절차의 위헌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대통령의 과오가 탄핵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위헌적 탄핵절차에 눈감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3개의 탄핵 사유를 각각 투표하지 않고 한데 모아서 의결한 일괄투표는 헌법 제65조 탄핵규정에 반하는 위헌적 투표”라며 “사유별로 국회에서 투표를 했으면 13개 탄핵사유 모두가 통과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탄핵소추 후증거조사’도 헌법에 위반되며 ”국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없이 탄핵소추장을 추후 변경한 것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기간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며 “지금 겨우 80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날짜를 마치 법정판결 시한인냥 대통령측의 증거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판결하는 것은 중대한 변론권 침해로 이 판결은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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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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