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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북한과 미국이 모두 콧방귀를 뀌고 있다. 평화만을 외치는 외교정책에 적과 아군 모두 한국정부를 무시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2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그 무슨 운전석이니 뭐니 하며 처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헛소리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몸값에 맞는 의자에 앉아 입 다물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남측과는 핵 문제를 논하는 일이 추호도 없을 것”이라며 “남조선당국은 저들에게는 대화를 거론할 아무러한 명분도, 초보적인 자격도 없다는 것도 모르고 주제넘게 핵문제를 내들고 대화의 조건이니 뭐니 하며 푼수 없이 놀아대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천명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본토에 타격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군사 대응을 할 경우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을 포함한 어떤 세력의 공격에도 자국을 방어할 권한과 역량, 책임이 있다”면서 일본과 호주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한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군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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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통일부 장관까지 ‘코리아 패싱(한국 배제)’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조명균 장관은 23일 한 강연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하고 완성 단계로 머지않아 가게 된다면 '게임 체인저'나 '코리아 패싱'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지만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온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개,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화제의만 거듭하는 것은 ‘도발을 해야 이익을 본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다. 일방적 퍼주기와 ‘잠시 평화로운 척’하는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무장을 도왔음을 직시해야 한다.
태영호 전 북한 공사는 “북한은 결코 자기 뜻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북한 핵 문제의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솔루션은 김정은을 그 자리에서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찌감치 김정은의 체제를 보장한 문 대통령이다. ‘한반도의 봄’이 '김정은의 봄'으로 읽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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