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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받는 軍, 北미사일 축소논란 - 靑 눈치보기 인가? 국민 기만인가?
  • 오상현
  • 승인 2019.05.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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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TV, 화력타격훈련 사진 공개

합동참모본부는 지날 4일 오전 9시 24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39분 후 10시 5분에 ‘북한이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정정했다.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이후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40여 분 뒤에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한 것이다. 이날 오전 북한의 공개를 놓고 보면 합참이 결과적으로 오판한 것 아니면 청와대의 눈치 보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와 합참은 전날 단거리 발사체에 미사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종은 추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며 아직까지도 발사체의 성격을 '미사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합참의 태도는 정보력 부족이거나 청와대 눈치보기,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니면 다른게 없다는 지적으로부터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등이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4일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던 청와대는 5일 오전 북한 매체들이 관련 사진들을 공개한 이후 특별한 입장 발표 없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정밀 분석 중'이라는 군의 발표 등과 관련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전체 회의에서 "많은 전문가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유철 특위 위원장도 "북한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고 발사체로 변형해 부르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는 왜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꾼 것인지, 누가 압력을 가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이 지난 4일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서 쏘아 올린 '전술유도무기'에 대해 초기 발표에서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라고 정정한 것 등을 비판했다.

합동참모본부의 이런 모호한 태도는 2014년 8월 14일 상황과도 비교된다.

2014년 5월 북한은 원산 일대에서 오전과 오후에 방사포와 전술유도미사일을 혼합해 발사했고, 합참은 발사체 5발이 동해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다음날 추가 파악을 통해 300㎜ 방사포와 전술유도미사일을 혼합해서 발사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합참이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몇 발을 쐈는지조차 아직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어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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