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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깼는데, 도발로 안 본다는 국정원” 기가 막힌다.
  • 박철호
  • 승인 2019.05.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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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지난 4일 동해상에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등을 활용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4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과거처럼 도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국가정보원 김상균 2차장이 오늘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며, 국정원이 "모양만 보면 표면상으로는 지대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은 "대외 압박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참관할 때 전략군 사령관이 배석하고 영접했지만, 이번에는 포병국장이 영접해 차이가 컸고 이는 국내 군사훈련 방어용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또 "미사일인지 아닌지 분석 중"이라며 "발사체의 재원과 사거리 등은 분석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 시간이 몇 달씩 걸릴 수도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최근 핵시설 움직임에 대해 추가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 국정원이 도발의 관점을 ICBM 등 미국을 위협하는 무기에 대해서만 도발이고, 대한민국을 사거리로 두고 발사한 발사체를 도발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수긍하기 힘들다.

미국 CNN 방송이 북한이 지난 4일 발사체를 발사할 당시의 위성사진을 미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로부터 입수해 보도하면서 ‘단거리 미사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진= CNN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지난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조차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닌 취지에 어긋난다." 라는 완환된 표현을 썼지만 국가안보의 최선전에 있다고 자부하는 국정원이 청와대의 표현보다 다 나아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가정보원 전경

국정원의 분석처럼 "북한 의도는 도발적이지 않고 수위 조절하는 것 같다"고 단번에 파악하며 꿰뚫고 있는데, 정작 국방부나 합참은 미사일 분석 내용은 결론을 알기까지 몇 달을 기약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현재 북한의 발사체가 패트리어트나 사드로도 방어 못하는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 아니냐고 추측되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발사체 분석한답시고 시간 끌더니 내놓은 결론이라는 게 기가막힌다.

정치권이 다 아니라고 해도, 국정원, 국방부는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집단이 눈치보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닌지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발사체 자체가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실험발사든 무력시위든 그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협이다. 과거 DMZ에서 북한이 한국 측을 향해 소총을 쏴도 도발이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후방까지 위협하는 발사체를 쏴도 국가안보를 지키는 국정원이 "도발이 아니라고 하는 기가 막힌 세상"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누구의 피로 지켜지고 세운 국가라는걸 국정원은 자기들만의 기본 원칙마저 부인하고 있는 현실이라 더 더욱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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