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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 광장에서 열린 경남도민 구국행동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7.3.5 ⓒ 연합뉴스 |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6일 특별검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수사결과 발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같은당 강효상, 전희경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결과 발표 자체가 불법”이며 “대놓고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검법(제12조)은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피의사실공표는 당연히 금지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만약 기소하지도 않은 대통령에게 뇌물혐의가 있다고 발표하는 순간 바로 피의사실공표죄 현행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 문제는 특검 수사기간이 끝났다는 것”이라며 “그러니 발표할 권한도 지위도 없다. 박한철이 탄핵심판 선고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탄핵심판 선고를 며칠 안 남긴 상태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저의가 보인다. 이 사람들이 편파적이다 못해 이제 교활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검의 이런 정치적 행위가 야당과의 모종의 거래로 이루어진다면 더욱 문제”라며 “이번 일로 공을 인정받아 향후 어떤 자리나 이익을 약속받는다면 뇌물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당은 더 이상 이런 불법을 좌시할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특검을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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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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