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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각) '제74차 유엔총회의'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북한은 최근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안보리 결의를 지속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북한은 올해 최근까지 10차례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을 시험 발사했지만,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 전 세계의 관심사인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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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문 대통령은 자신이 믿고 싶은 북한의 겉모습만 보고 북한의 실체는 보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의문스럽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북한 내 일부 핵시설은 가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일부 시설에서는 핵 활동이 지속되거나 기술은 더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제63차 IAEA 총회 개막식에서 코르넬 페루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대행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 활동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밝힌 바 있어 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대비되는 부분인다.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 나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까지 마구잡이로 어기면서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손 놓고 지켜보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평화와 대화만 강조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현실과 동떨어진 '희망적 사고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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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거짓 연설'로 규정하며 올해 들어서만 10번이나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9·19 군사 합의문은 이미 휴짓조각이 됐는데 전 세계 국가 앞에서 북한을 변호한 점에 심히 유감을 표시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북한 김정은 지난 6월 30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판문점 깜짝 회동 이후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전면 거부해오고 있다.
북한이 8월 초부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비판하며 무력시위를 도발하자 여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와 한미 연합훈련 종료일 등에 맞춰 대화 재개를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은 강도 높은 대남 비난만을 이어가며 실무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북한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 상태다. 문 대통령은 11월 말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겨냥해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함께 모인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하는 기회를 가진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온몸으로 대화를 거부하며 문 대통령에게 면박을 주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의 북한 짝사랑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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