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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무용론’ 확산…“북한도 원치 않아”“비현실적이며 상징적 제스처에 불과”
  • 김영주
  • 승인 2020.07.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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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다시 부상 중인 ‘종전선언’ 카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종전선언이 평화 구축 과정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비현실적인 시도이면서 북한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징적 제스처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7일(현지시각) 미국의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휴전 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대체하는 ‘첫 걸음’이나 ‘중간단계’로서의 효력이나 지위를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쟁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복잡한 협상을 통한 합의’이면서 이 과정에 충족돼야 할 요건과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워싱턴에서 이미 오랫동안 공유되어온 종전선언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종전’을 언급하고 정부여당 인사를 중심으로 ‘종전 선언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전쟁을 ‘정지시킨’ 휴전협정의 법적 의미와 구속력을 고려해야 하고, 종전선언이 선포된다 해도 여기에 담길 미래지향적 약속은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는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폭넓고 열망을 담은 성명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휴전협정은 여러 약속과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법적 문서”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해거드 교수는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그와 같은 성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합당한 우려가 있다”며 “전쟁을 실제로 종식하기 위해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사국들은 한국전 종전과 휴전협정을 평화체제·조약으로 대체하는 협상을 위해 일하는 데 전념한다’는 식의 성명이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비현실적 가정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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