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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전날인 2월 8일을 건군절로 지정하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평화 올림픽’을 이뤄낼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차원의 우려 표명 계획에 대한 질문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답했다. 열병식 연기 요구는커녕 유감 표명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연례적 방어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을 평창 올림픽 이후로 연기시켰다. 북한을 자극할 우려를 차단하고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의 도발 위협과 한미 훈련을 동일 선상에서 본다는 비판과 우려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바람 앞 촛불을 지키듯 남북 대화를 지키는 데 국민의 힘을 모아달라”면서 “기적처럼 만들어낸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 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평창 올림픽으로 이뤄낸 남북 해빙 무드를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 싶어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기 때문이다.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북핵 해결을 명분 삼아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자극하거나 위협할 만한 행동, 김정은이 불쾌해할 대북정책을 최소화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은 평창 올림픽 이전부터 이렇듯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과연 평창 올림픽 이후에 ‘북핵 폐기’를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남북 관계에 찬 물을 끼얹는’ 반통일 적폐 세력으로 낙인찍을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북한은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갖추게 됐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탄압의 동조자가 되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국내 시민 단체들이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 소각에 대해 북한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북한도 올림픽 참가국이므로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알아서 북한을 ‘정상국가’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통일부는 마식령 스키장의 아동 강제 노동 실태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 없다’며 북한을 옹호하고 있다.
북한은 ‘평화’를 쥐고 흔들며 문재인 정권을 장난감 다루듯 놀고 있다. 정부는 대북제재를 악화시키려는 집요한 시도를 하고 있다. 김정은 입장에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와 한미동맹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평창 올림픽이 ‘북핵 완성’ 전야제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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